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11. 13. 선고 2001두1543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3.1.1.(169),86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9년
2. 대법원 1999. 1. 29. 선고 97누7950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3.1.(77),396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별제한법 조세특별제한법시행령 1997년
3. 대전고등법원 1997.04.29 선고 96구2918 판결
법인세 부과처분 취소[국패] 법인세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6년
4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5누9624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4.1.(7),998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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